제공 :법무법인 천명 

【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

1. 음주운전 삼진 이상시 집행유예 가능성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 수치(0.05~0.2%이상)에 따라

 300~1,000만원까지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3회째 단속된 경우에는 음주삼진죄에 해당되어

​500~1,000만원까지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삼진 이상의 경우 운이 좋다면 ​

1,000만원까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경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죄

 (=구속실형 가능성 ↑)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내다보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고

음주삼진 이상이므로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고

집행유예된 형도 재차 받아 ​

2중으로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단속된 경우를 넘어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더욱 구속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관건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변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략 3-6개월 이내라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1년 이상 남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모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

​

또한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4. 특수상황에서의 음주운전의 무죄가능성

​

음주운전죄는

음주단속 상황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음주운전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측정하여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한 경우 ​

운전당시 음주수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역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에서 음주수치를 입증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는 예가 종종 ​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법리를 몰라

음주수치를 그대로 인정하여

다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5. 4회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사실관계>

​

요식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2008년부터 3회의 음주벌금 전력이 있었는데,

2015년 재차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변호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변호내용>

​

입건 이후 최초경찰조사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혹은 액수는 무관하니

벌금형을 받는 방법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또한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운영하는 요식업을 폐업할 수 밖에 없어

생계상 어려움이 있는 점도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미 3회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긴 하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평소 조금만 음주를 하여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최초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밝히고 제출하는

  변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운전한 거리, 음주이유 등에 관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되도록

조언

하였습니다.

​

< 성공사례 아래를 클릭하세요>

본 사건 변호에서 중요한 점은

최초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

​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

따라서 ​

수사초기 변호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