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법무법인 천명

1. 범죄사실 및 변호방향

의뢰인은 프리랜서로서 많이 알려진 공인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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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달 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단속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단 한번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떤 부분이 단속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조사시 참여하여

위와 같은 부분을 명확히 한 후

혐의인정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로 수사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가족이나 향후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염려되므로

비밀유지 및 집이나 회사로 통보가 되지 않도록

재차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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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초범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변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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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경찰, 검찰의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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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성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이나 직장 등에 알려져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하고,

성매매 전과기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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