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법무법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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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재범 처벌 및 대응>

□ 성범죄의 종류별 재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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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종류로는 강간유형, 추행유형,

​그 외 유형(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성적 취향을 바탕으로

저지른 범죄 중 재범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유형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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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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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취향이 주된 이유일 수 있으며,

​범행도구로서 스마트폰은 평소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우발적으로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그 이전 범행이 다수인 경우가 많으며,

​재범이라도 초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차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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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일 경우 신상공개/고지명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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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차 적발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아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상공개/우편 고지명령이 발부될 높은

유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변호에 있어서도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되는데,

​구체적인 재범방지책으로서

정신과적 재범방지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검찰과 법원에 적극 어필할 필요성이 큽니다.

그 외에도

가족 등 유대관계가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보호감독을 하겠다는 다짐도

참고서류화하여 제출할 필요성도 큽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이나 죄질도

중요하게 보지만

재범가능성을 처벌과 보안처분(신상공개 여부 등)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몰카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