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법무법인 천명

​■음주단속 유형별 대응방법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

모두 그 상황이 다르지만 아래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유형 세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1>“출근길 숙취운전” 사례

□ 음주운전 단속 유형

음주운전 단속의 방법으로는

“현장단속”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

도로에서 차량을 차단하고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로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밤길 운전 중 봤을 겁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음주운전을 마친 이후

신고를 받고 음주측정을 통해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술 먹고 다음날 음주단속 (“출근길 숙취운전”)

출근길 오전에

음주운전 현장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고,

출근길 경미하게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방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단속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 음주수치의 변화양상

술을 먹게 되면

평소 음주습관, 술을 마신 속도와 양, 안주도 함께 먹었는지 체중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30-90​분 사이

음주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이후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술 먹고 다음날 음주단속이 될 경우

술에서 덜 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날 폭음을 했거나

체질적으로 술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경우

오전 단속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변호의 포인트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수치상 분명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변명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전날 술을 마셨을 뿐

단속 직전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더라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날 술을 마셨을 뿐

운전 직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죄는 성립되고

처벌됩니다.

하지만,

전날 술을 마셨고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점은

분명히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날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잠도 충분히 잤음에도

오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의 고의도 낮다고 볼 수 있고

처벌수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날 술 마신 자료(영수증),

마지막 술을 마신 시점 자료,

전날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서 등을

수사와 재판상 제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사례 아래를 클릭하세요> 

<2>“차량에서 잠든 채” 단속 사례

□ “차량에서 잠든 채” 음주단속의 문제점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등에서 깜박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잠까지 들어 적발된 경우

굉장히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되는데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 “차량에서 잠든 채” 음주단속된 경우 ‘어떤 의도’였는지 밝혀야

만일 신호대기 중 적발된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음주단속이 된 경우라면

운전 중 안전운전이 힘들다는 판단에

운전을 중단한 것임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 잠자다 적발된 경우라면

주행 중 적발된 것이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음주운전 재판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감경사유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례 - 판결문>

<3>“운전 종료 후 단속” 사례

□ “운전 종료 후 음주단속”의 문제점

음주운전죄는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단속의 경우

운전 중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운전을 마친 이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경우이므로

운전당시 알콜농도를 별도로 보정해야 합니다.

  ① 운전을 마치고 주차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적발되는 경우

② 운전을 마치고 타인의 신고 등으로 나중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죄 처벌수위에서

음주수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따라서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시보다

낮다면 적극 주장해서 

​ 다투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성공사례 아래를 클릭하세요>​

□ “운전 종료 후 음주단속”시 중요한 변호 포인트

▷ 음주 후 90분 이내에 운전과 측정이 있을 것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는

사람에 따라, 음주량, 음주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90분 사이에 최고수치에 도달하고

이후 완만하게 하강합니다.

대략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90분 이내에 운전을 마치고

측정까지 된 경우라면

측정된 음주수치는

운전당시 보다

높게 나왔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운전당시 만취했을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면 음주운전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

이러한 정황이 없다면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운전 종료 후 단속”에서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

▷ 검찰 무혐의 성공사례

▷ 법원 무죄판결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