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 - 법무법인 천명

​

【지하철성추행으로 위기상황이라면!】​

​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초기에 정확한 대처​를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 혹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이 처한 입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신속​·정확한 법률적 대처를 해야

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1. 지하철성추행이란? ​

​​

속칭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

제​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특히 출퇴근길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전동차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

​

​

2. 지하철성추행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

1) 「성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

①「성폭법」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자신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성폭법」제43조

주소의 변경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매번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성폭법」제45조

위 등록정보를

벌금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선고유예 처분시 2년)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④ 「아동.청소녕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 됩니다

2) 뿐만아니라,

신상공개 및 신상고지명령의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인터넷상 또는 우편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같은 동거주 이웃이나

교육기관장 등에게

본인의

신상정보가 송부됩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3. 지하철성추행 혐의 대처 방법

☞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고의성 유무가 범죄성립의 중요한 요소로

과실로 인해 추행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수많은 인파속에서 여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실수로 만지게 된 경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한 사과 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

☞ 만약 위 경우 신고가 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혐의 부인이

필요합니다.

​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조사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

​ 

☞ 추행으로 지하철 수사대(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어설픈 변명은 해서는 안됩니다.

​

지하철 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때는

범행현장의 녹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체포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고의적인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처분에 따라오는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사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은

다른 어떤 형사 사건보다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주위에 알리기도 애매하여

고민만 하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

성추행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를 넘어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