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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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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01 15:25 조회1,560회 댓글0건

본문

 

 



제공 : 법무법인 천명​ 

 

1. 범죄사실 및 변호방향  

 

 

 

의뢰인은

오너쉐프(사장겸 요리사)다 보니

  손님들로부터 한 두 잔씩 술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음주운전만 3번이나

적발되었으며

다행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는데,

 

​

이 사건 당시

재차 음주적발되어

무려 음주전력 4회차에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으로

방문 하였습니다.

​

우선

과거 음주전과

범죄사실(판결문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번 사건에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

​다음으로

이 사건 당시

음주운경 경위와

과거 수없이 많이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을 증거화하여

검찰 및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2. 결과 

치열한 변호결과로

법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재차 벌금형 선고를 받진 못하였지만,

의뢰인은 향후 2년간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만족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처

벌수위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뜨겁습니다.

​

​실제

정부에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은

실형구속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초기(최초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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