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측정거부】

1. 음주운전죄 vs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 수치(0.05~0.2%이상)에 따라

​300~1,000만원까지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 혈중알콜농도와 무관하게

​500~1,000만원까지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요약하면, 음주운전죄 보다 음주측정거부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실제 음주운전 2회 벌금 전과가 있는데

​3회째에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벌금보다 중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차라리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경우에 비해

심각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상황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다보면

어느덧 3회 측정이 거부된

것으로 처리되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내다보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럴 때 음주단속경찰에게

사정을 호소하다가 본의 아니게

​3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되어

음주측정거부죄로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므로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고

집행유예된 형도 재차 받아

​2중으로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

​

3.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관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남은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변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략 3-6개월 이내라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1년 이상 남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모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4. 특수상황에서의 음주측정거부의 무죄가능성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단속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

하지만, ​

음주운전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운전을 하진 않고 차량 운전석에서 대기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

<성공사례 아래를 클릭하세요>

5.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실관계>

모 유력 쇼핑몰 차장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 ​

​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실이 걱정되어 단속경찰에게 사정을 말하다가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내용>

입건 이후 최초경찰조사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

​또한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퇴사되어 생계상 어려움이

있는 점도 가장 큰 걱정 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긴 하나, ​

곧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될 상황이므로

최초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밝히고 제출하는 방향을

변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운전한 거리, 음주측정 거부이유, ​

무면허운전 이유 등에 관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되도록

조언

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본 사건 변호에서 중요한 점은

최초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

​

따라서

수사초기 변호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