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법무법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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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재범 처벌 및 대응>

□ 성범죄의 종류별 재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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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종류로는 강간유형, 추행유형,

​그 외 유형(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성적 취향을 바탕으로

저지른 범죄 중 재범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유형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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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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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취향이 주된 이유일 수 있으며,

​범행도구로서 스마트폰은 평소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우발적으로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그 이전 범행이 다수인 경우가 많으며,

​재범이라도 초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차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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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일 경우 신상공개/고지명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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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차 적발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아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상공개/우편 고지명령이 발부될 높은

유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변호에 있어서도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되는데,

​구체적인 재범방지책으로서

정신과적 재범방지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검찰과 법원에 적극 어필할 필요성이 큽니다.

그 외에도 가

족 등 유대관계가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보호감독을 하겠다는 다짐도

참고서류화하여 제출할 필요성도 큽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이나 죄질도

중요하게 보지만

재범가능성을 처벌과 보안처분(신상공개 여부 등)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