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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결문 첨부 여부 날짜
367 ​게임 채팅 중에 음란 메시지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3-01-11
366 ​만취하여 길거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3-01-09
365 ​트위터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적용받지 않고 기소유예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3-01-09
364 유흥업소 종업원에 대한 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11-15
363 교사 통매음 기소유예에서 무혐의로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11-15
362 약 7년전 발생한 준강간 무죄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11-15
361 랜덤채팅 앱 메시지 통매음 무죄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09-28
360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가해자는 강제추행으로 형사 재판 [판결문 첨부] 2022-09-13
359 익명 커뮤니티에 댓글을 단 통매음 무죄 성공사례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22-09-07
35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성공사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판결문 첨부] 2022-09-05
357 준강간죄 무혐의, 고소인은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07-19
356 통매음에서 모욕죄로 죄명 변경 후 무혐의로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07-19
355 오피스텔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수원지방검찰청) [판결문 첨부] 2022-06-22
354 신상정보 등록 위반(직장 변경되었으나 20일이 지나고 신상정보변경 신청)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정부지검 고양… [판결문 첨부] 2022-06-20
353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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