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사건 불기소처분 이후 재정신청 인용되어 형사재판 실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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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6-25 16:58 조회1,015회

▼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회사 직장상사와 교제를 하던 중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천명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앨범 갤러리에서 의뢰인의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징역 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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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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