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촬영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에 대하여 증거불출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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