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위반 성공사례: 00지방경찰청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피의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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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10-29 17:18 조회9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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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요청받고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결론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초범이며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존스쿨 교육 참가에 동의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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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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