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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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기업 2차 하청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A는 의뢰인의 회사에서 퇴사한 것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통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A는 의뢰인이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혐의로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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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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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변호사는 A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인 시위 하는 것이 회사에 심각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될 수 있기에 법원을 통해서 금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더 이상 1인 시위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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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청 조사에서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A의 근무는 원래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하청관계 정리로 의뢰인 회사에 고용되었으며 정식근로계약서와 사용감독관계의 존재를 보면 불법파견이 아닌 점을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변호하였습니다.

3. 결론 : 불법파견 무혐의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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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의 수사관은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파견 혐의의 진정에 대하여 혐의 없음로 내사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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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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