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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결문 첨부 여부 날짜
23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성공사례] 원심파기하고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8-05-28
232 [음주5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사례 (서울동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8-05-02
231 [특수준강간 보석신청 성공사례] 보석허가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18-05-02
23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18-05-02
229 [강제추행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18-05-02
228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18-03-27
227 [준강간치상 2심 성공사례] 원심(징역 2년 6월) 파기하고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첨부] 2018-03-27
226 [강제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판결문 첨부] 2018-03-27
225 [성매매 성공사례] 무혐의 처분 (인천지방검찰청) [판결문 첨부] 2018-03-27
22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문 첨부] 2018-02-19
223 [강간치상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18-02-19
222 [채팅어플 아청법성매수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8-02-19
221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판결문 첨부] 2018-02-19
220 [음주측정거부 성공사례] 집행유예 (제주지법) [판결문 첨부] 2018-01-17
219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사례] 검사 항소기각으로 선고유예 유지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첨부]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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