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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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9-27 15:48 조회1,359회

1. 사실관계

2007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삼진으로 정식재판회부된 사건

2. 변호내용

음주운전 3진이긴 하나, 교통사고도 없었고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을 정상사유로 주장함

3. 판결내용

준법운전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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