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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5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사례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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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5-02 17:21 조회1,545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차를 운행하지 않고 출퇴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사를 가는 등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중점을 두어 변호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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