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에 피해자를 회사 숙소에 데려가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은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당시 숙소에 차를 운전해준 대리기사의 녹취록과 아파트 CCTV영상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근거로 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져, 무혐의(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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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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