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무혐의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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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1-03 12:11 조회2,498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의뢰인의 오른손으로 바로 오른쪽 뒤에 있는 여성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당일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천명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음

2. 변호내용

지하철수사대(당산역)에 추가 피의자조사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추행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통상의 지하철추행의 경우와 달리 범행은폐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진술 자체도 모호하여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음.

아울러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요청하였음.

3. 처분내용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을 받았으나, 피의자 및 변호인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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