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성공사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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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3-08 11:20 조회1,6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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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얼마되지 않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2. 변호 및 판결내용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므로 수사 중 구속가능성이 높고, 실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
다만, 음주수치에 있어서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영잘실질심사 재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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