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조건만남 성매매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수원지검 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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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3-24 14:00 조회2,6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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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호기심에 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였으나 경찰에 성매매여성이 적발되어 의뢰인도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례
2. 변호내용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 전과가 전혀 없고 범행인정함을 감안하여 벌금이 아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요청함
3. 처분내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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