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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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01 11:40 조회2,377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직장인인데 출근길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지하철경찰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음. 또한 과거 촬영사실이 수회 있어서 복원될 예정이었음.

2. 변호내용

복원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형변호를 하였고, 기소시 받게 될 법률상 불이익,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함.

3. 처분내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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