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공연장 추행) 성공사례] 무혐의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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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17 13:53 조회1,588회

1. 범죄사실

유명가수의 대학축제 공연장에서 갑자기 주변에서 추행범으로 지목되어 파출소까지 인계된 사건

2. 변호내용

피해자들이 지목하는 추행범과 의뢰인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불일치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추행범인지 여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등 범인지목에서 착오, 오류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주장함

3. 처분내용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서 무혐의의견 송치 후 검찰에서도 무혐의 불기소처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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