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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성공사례]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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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0-23 11:14 조회1,587회

본문

1. 범죄사실

​모임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별도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2. 변호내용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구속영장재판 직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한 사례

3. 판결결과

구속영장기각

[불구속 수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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