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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공무원) 성공사례] 선고유예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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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0-23 11:14 조회2,340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부산 소재 공무원인데,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지하철 9호선에서 여성 2명을 연이어 추행한 혐의로 지하철수사대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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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내용

피해자가 2명이긴 하나, 밀집된 지하철 내부에서 연이어 추행이 된 것이지 여러 피해자를 추행한 의도로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으로 인해 선고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함, 그 외에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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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내용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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