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검찰 항소의 기각 (서울남부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5-29 10:12 조회2,633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몰카촬영 및 유포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지하철 성추행으로 연루되어 재차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함께 재판병합하여 진행한 사건임

2. 변호내용

재판 중 재범으로서 구속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여러 정상관계를 최대한 밝히고 제출하여 다행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검찰항소로 2심이 진행되었었으며, 방어한 사건

3. 판결결과

2심에서도 검찰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판결 선고 확정됨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