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준강간] 검사의 항소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 준강간] 검사의 항소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 성공사례

  • 로그인
  • 오시는 길

고객센터

운영시간

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성공사례

[음주운전, 준강간] 검사의 항소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5-29 10:12 조회1,946회

본문

1. 사건개요

준강간 및 음주운전이 문제된 사건에서 준강간 및 음주운전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에서 항소하여 2심 고등법원 변호사건

 

2. 변호내용

준강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음주운전에서 사후측정치를 위드마크로 보정하여 혈중알콜농도 0.070%이나, 수치자체가 불완전하고 그 외 여러 사항을 감안하면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사항소가 부당한 점을 밝힘

 

3. 판결내용

변호내용대로 준강간 및 음주운전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됨.

 

 

=========================================================================================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4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