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내 공연음란(공기업직원) 성공사례] 벌금형 약식명령 (수원지법 성남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6-14 09:55 조회2,771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모 공기업 금융기관 중간관리자인데,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버스 내에서 성기를 내놓는 등 공연음란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임

2. 변호내용

혐의 내용 자체 및 당시 경위에 비추어 너무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목격자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음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서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3. 처분내용

벌금형 약식기소되어 법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처리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