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성공사례] 벌금 700만원, 교육수강 40시간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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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6-29 16:44 조회2,591회

1. 범죄사실

회사 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여 적발된 사건으로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한 사건임

2. 변호내용

피해자와의 합의를 재추진하고, 여러 정상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음

3. 판결내용

1심 판결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 선고함.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신상정보등록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므로 벌금형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