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 성공사례]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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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6-29 16:47 조회1,611회

1. 범죄사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적발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에서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9%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임

2. 변호내용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으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측정당시와 시간간격이 있어 무죄가능성을 주장하였고,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리주장을 하였음

3. 판결내용

음주운전 무죄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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