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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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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01 11:40 조회1,460회

본문

​1. 범죄사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지하철경찰대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었습니다.

2. 변호내용

양형관련 다양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성사시켰음

3. 처분내용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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