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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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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8-01 11:40 조회2,284회

본문

​1. 범죄사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지하철경찰대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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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내용

양형관련 다양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성사시켰음

​

3. 처분내용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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