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용죄 성공사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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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3-24 13:56 조회1,740회

1. 범죄사실

호기심에 이성에게 접근하여 동의를 받고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촬영도 하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하여 형사고소한 사건임.

2. 변호내용

촬영된 내용(화면 및 음성내용), 당시 경위에 비추어 동의 없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로 하고, 피의자조사부터 동석하여 진행하였음

3. 처분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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