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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공사례]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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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29 14:29 조회2,078회

본문

1. 범죄사실
음주운전으로 7회이상 적발되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었음.
음주수치 자체도 0.1**%로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임

경찰에서 검찰송치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청구됨



2. 변호내용
음주운전혐의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기에 현재 구속필요성 없다는 점을 다양하게 입증함



3. 재판결과
구속영장 기각

최근 음주운전 강력대처 차원으로 구속영장청구가 많습니다.
수사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된 이후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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