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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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4-10 10:23 조회1,7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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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직장에 출근하던 중 호기심에 탑승한 여성을 따라 하차한 후 뒤따라갔는데, 물건을 떨어뜨려 줍다가 여성의 다리부위를 신체접촉하여 적발된 사건임
2. 변호내용
사안이 가볍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애매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처를 구함
3. 검찰처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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