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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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여름 술에 만취하여 전혀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강간한 혐의로 (주거침입강간) 수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와 자수부터 일체의 법률적 자문과 대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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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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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저희 법무법인 천명의 조력으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도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기각, 전자발찌 기각의 선처를 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및 1심에서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주장하여 1심의 선처가 결코 부당하게 경한 것이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밝혀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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