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길거리, 사무실, 지하철 등에서 몰카촬영 후 소라넷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지하철 내 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추가 수사를 받아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추행의 피해자도 여럿인데다가 동종 성범죄 재판 중 추가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실형구속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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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검토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일부 무죄를 주장하고, 지하철 추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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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부 무죄,
그 외 나머지 몰카범행 및 추행범행을 합해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 기각선고

성범죄 재범의 경우 엄벌주의가 수사와 재판의 태도입니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변호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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