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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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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10-10 09:27 조회1,992회

본문

1. 범죄사실 

 
촬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2. 변호내용


건조물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변호함


3. 처분내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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