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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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11-02 09:23 조회2,134회

1. 범행내용

업주인 피고인이 출근한지 며칠 안된 직원과 단둘이 회식 중 술에 만취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2. 변호내용

1심에서 무죄주장을 하였으나, 2심에서 자백으로 변경하였고, 무죄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더라로 정상에 참작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된 점을 적극 주장

3. 판결

1심 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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