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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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3-31 18:21 조회2,1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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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2015. 8.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여성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결과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가 불가능하자, 어쩔 수 없이 합의 외의 정상관계에 최선을 기하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검사에게 법리적으로나 정상관계에서도 기소될 경우 지극히 가혹한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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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인터넷 까페상담 cafe.daum.net/ur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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