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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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6-10 17:11 조회1,9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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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요지
의뢰인은 의사로 재직 중인데 지하철에서 호기심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어 지하철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로서 의료인(의사)의 경우 10년간 취업제한 사유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 한 취업제한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사단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변호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재범방지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3. 처분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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