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출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아내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을 통보와 처벌 수위에 대한 자문을 구해왔고, 내방 후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결과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당시 촬영한 사진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과거 촬영한 사진의 수도 적지 않았기에 선처를 받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적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정은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사정으로 감안되었으나, 그 외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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