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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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8-24 09:55 조회1,91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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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대학원생인데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스키니 진 바지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
2. 변호내용
피해정도가 굉장히 경미한 점(신체노출이 전혀 없으며 밀착촬영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음
3. 판결내용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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