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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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2,07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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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0. 6.경 의정부역 부근 모텔에서 16세 청소년과 조건만남 성매매
변호내용 : 청소년의 외모, 당시 만남의 경위에 비추어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
처분내용 : 2011. 8. 31. 기소유예(광진서, 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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