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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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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8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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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0. 6.경 의정부역부근 모텔에서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16세 청소년과 성매매

변호내용 :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여러 정황을 입증

처분내용 : 2011. 11. 28. 기소유예 종결(광진서, 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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