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성공사례]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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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9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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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2. 5.경 14세 청소년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사례
변호내용 : 만남과정의 특이성, 성인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사정, 위조된 성인신분증 소지사실 등을 입증
처분내용 : 2012. 10. 15.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북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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