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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서울동부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7-15 00:00 조회1,957회

본문

<사안>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하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내용>

의뢰인의 촬영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비록 촬영 장수는 방대했으나,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범예방노력을 다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함.

<처분내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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