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0. 00. 강제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같은 해 5.29.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2014. 0. 00.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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