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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결문 첨부 여부 날짜
353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06-20
352 스토킹처벌법위반, 폭행 불기소 성공사례 (서울중앙지검) [판결문 첨부] 2022-06-20
351 14세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수원지검 안양지청) [판결문 첨부] 2022-06-20
350 준유사강간이었으나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서울서부지법) [판결문 첨부] 2022-06-20
349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사안의 경미를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 [판결문 첨부] 2022-04-01
34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사건, 검사가 미합의로 처벌이 약하다며 항소하였으나 기각시킨 성공사례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22-03-31
347 다수의 전과 있고, 4회째 공연음란죄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03-21
346 지하철 내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함부로 인정을 하면 안되는 이유 [판결문 첨부] 2022-01-11
345 신상정보등록 위반(주소 변경되었으나 20일이 지나서 신상정보변경신청) 기소유예 성공사례, 향후 신상정보등록면… [판결문 첨부] 2022-01-11
344 직장 선후배 사이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안산지청) [판결문 첨부] 2022-01-05
343 채팅앱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치열하게 무혐의 주장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어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서울… [판결문 첨부] 2022-01-05
342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로 고소당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 [판결문 첨부] 2022-01-05
341 지하철 만취상태 강제추행미수 법원에서 정식재판 회부하고, 합의되지 않았지만 벌금형 성공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2022-01-05
340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상대방이 불복하여 검찰에 항고했으나 항고기각 시킨 성공사례 (서울고등검… [판결문 첨부] 2022-01-05
339 공기업 취업예정 절도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판결문 첨부]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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