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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보석신청 성공사례] 보석허가결정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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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10-10 09:25 조회2,163회

본문

1. 범죄사실

준강간미수로 수사와 1심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2. 변호내용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항소심 변호로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2심 판결선고 전 보석허가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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