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성매매 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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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10-10 09:29 조회2,234회

1. 범죄사실

유사성행위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사안

2. 변호내용

유사성행위의 경우 합법적인 마사지업소로 광고를 하고 호기심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인의 경우 성관계- 성매매에 비해 불법성이 경미하고,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몰랐던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강조하여 이번에 한해 기소유예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를 함

3. 처분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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