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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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회에 술자리에서 여성과 원나잇을 하게 되었는데, 가족들의 실종신고로 적발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함께 적발되어 경찰 및 검찰수사를 거쳐 1심 재판까지 받게 된 사안

2. 변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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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
의뢰인은 이미 2번이나 음주운전 적발된 사실이 있어 이번에 적발될 경우 음주삼진으로서 높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2년간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술자리를 마치고 곧바로 운전을 하였으며, 나중에 음주측정을 하여 운전당시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음을 입증함.
아울러 당시 CCTV를 보더라도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닌 점도 적극 부각함

-준강간
비록 CCTV상 여성이 술에 만취하였고, 당일 처음 본 사이이므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해당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주장함.

3.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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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음주운전 및 준강간에 대해 전부 무죄
(검찰항소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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